지난 40년간 학교에서는 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는 우유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학교무상우유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취약계층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학교무상우유를 '무상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 바우처카드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목차
1. 우유급식의 의미
2. 우유급식의 문제점
3. 무상우유급식을 바우처카드로 변경
우유급식의 의미
1962년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1981년 초등학생에게 우유급식을 실시하면서 40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우유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과 균형을 위해 실시했습니다.
-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과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증진 및 건강 유지
- 취약계층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 및 복지 증진
- 전생애기간 동안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바른 음용습관 지도와 영양교육 실시
- 조기 형성된 우유 음용습관으로 우유 소비 및 국가 식량 정책 기여
우유급식의 문제점
- 흰 우유 소비 감소
- 출산율 감소로 인한 학생수 감소
- 학교우유급식률 하락으로 무상우유 지원받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낙인효과 발생
- 흰우유 위주의 공급으로 인한 학생들의 선택권 제한
- 도서·벽지 학교 학생들에게 배송된 멸균 우유가 중고매매(당근) 사이트에서 재판매
무상우유급식을 바우처 카드로 변경
정부에서는 우유급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 형태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 시행일시 : 2023년 3월부터 변경예정
- 대상 : 초중고 학생들 중 기존 무상우유 급식 대상자 (취약계층)
- 신청 : 거주하는 주소지의 행정복지 센터에서 카드형태의 우유바우처 발급
- 금액 : 월15,000원
- 구입방법 : 편의점 하나로 마트 등에서 국산 유제품으로 구매가능
출산율 감소와 우유 급식 신청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학교에서 무상우유급식을 받는 학생들은 취약계층이라는 낙인효과가 생겼는데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안 받고 편의점에서 눈치 안 보고 취향에 맞게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경기, 인천, 대전, 강원, 충남, 경북, 전북의 15개 시군구를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협의를 통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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