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8가지

벌써 2022년의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남은 한 달 1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부 정책 8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월 달라지는 정부 정책 8가지

1. 온누리 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

정책 브리핑

12월 1일부터 한달 간 '온누리 상품권 특별 할인·판매 행사'를 통해 10%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이번 특별 할인 판매는 '한겨울의 동행 축제, 윈·원터 페스티벌(12.16.~12. 25.) 행사를 앞두고 소비심리 회복 및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확대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2.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정책 브리핑

기상 등 계절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제4차 미세머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 지역을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50%로 단일화

정책브리핑

12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상향하여 단일화합니다.

 

4.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 전국 8번째로 본격 운항 시작

 

정책브리핑

8번째 닥터헬기는 제주도에 새롭게 배치되어 응급의학전문의 등이 탑승하여 출동하고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여 응급환자 이송·치료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5.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

정책브리핑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일회용품 사용 규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업종별 추가되는 품목

 

6. 코로나 19 백신 집중 접종기간 종료

정책브리핑

백신 집중 접종기간에는 사전예약 없이 당일 내원하면 언제든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7. 온라인 청원 시스템 청원 24 개시

정책브리핑

국민의견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더욱 쉽고 편리하게 소통·참여할 수 있도록 12월 23일부터 서면으로 제출하던 청원을 "청원 24'를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8.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마감

정책브리핑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12월 29일(목)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 국가장학금 알아보기

대학생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24일부터 신청 접수

이상으로 12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