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참여하고 세금공제 받아요!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 즉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한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무엇인가요?

 

현재 지방은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사는데 필요한 시설이 부족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청년들은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은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고 소멸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떠난 고향의 곳간을 다시 채우고 비어있는 고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줘서 지방 소멸을 막을 대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확충(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도 도입 경과
.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17년 5월)
. 20대 국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발의 
. 21대 국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재발의
. 행안위 법안소위 심의 (20. 9.21.) 및 전체회의(20. 9. 22.) 의결
. 법사위 법안소위 심의 임 전체회의 (21. 9. 24.)의결
. 국회 본회의 통과(21년. 9. 28.), 법률 공포(21. 10. 19.), 시행(23. 1. 1.)

 

고향사랑기부제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 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모금과 홍보, 통계 등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시스템 또는 농협은행을 이용해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2023. 1. 1. 오픈 예정)

고향사랑 기부제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로 이뤄지어야 하며 만일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고향 사랑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 · 독려한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기부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기부금 금액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10만원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공제

[예를 들어]
10만 원을 내는 경우 ☞  10만원 전액 공제
20만 원을 내는 경우  ☞ 10만 원 전액 공제 + 16,500원 추가 공제
100만 원을 내는 경우 ☞  10만 원 전액 공제 + 148,500원 추가 공제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으로 답례품의 한도액은 100만 원입니다.

 - 답례품으로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의 지역 특산물, 도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지역 상품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험· 숙박 · 관광 ·  서비스 상품권  등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법제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부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리감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용도를 법률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고, 제3항에 따라 모집 · 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 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 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 · 예술 · 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의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재정확충,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농축산물과 같은 지역 특산물로 답례품을 제공할 경우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 관련 산업 발전과 교용을 증대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자도 답례품으로 받은 상품권 등으로 지역의 공공시설이나 체험, 관광 등으로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곳은 이미 소멸의 도시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처럼 지방의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자기 지역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